[단독] '경찰국 설치' 결론…"치안정책관실 공식직제화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행정안전부 장관 산하 '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원회'가 경찰 통제 방안으로 결국 '경찰국 설치'를 건의키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비직제 조직인 치안정책관실을 공식 조직으로 격상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이동훈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이상민 행안부 장관 지시로 출범한 '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'가 지난 10일 4번째 회의를 끝으로 경찰 통제 방안 관련 논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.<br /><br />자문위는 특히 마지막 회의에서 행안부와 경찰청을 연결하는 공식 조직을 만들고,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에게 지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도록 하는 내용 등을 건의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한 자문위 관계자는 "행안부 치안정책관실이 비직제인데 이걸 공식 조직화하겠다는 것"이라며 "(구체적인 명칭 등) 문구는 장관과 위원장이 조율해 결정할 예정"이라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이는 법무부의 검찰청 지휘감독 시스템을 모델로 한 것으로, 행안부도 법무부 검찰국과 같은 조직을 통해 경찰청에 대한 지휘 감독과 예산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습니다.<br /><br />경찰 감찰권을 경찰청에서 행안부로 옮기는 방안을 포함해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장기 과제로 남겨두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행안부는 조만간 법률 검토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행안부의 이번 행보에는 수사권 확대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적극적으로 견제하겠다는 취지가 깔렸지만, 경찰국 설치가 공식화되면 경찰의 반발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김창룡 경찰청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"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경찰법"을 거론하며 우회적으로 우려의 뜻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.<br /><br />#경찰국_설치 #치안정책관실 #경찰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